산업재해 사망과 영업이익에 연동한 과징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1년’, ‘3명’, ‘5%’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담당자가 먼저 펼칠 문서는 개정법과 부칙이다.
과징금 비율과 실제 부과액은 구분해 읽는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5%가 원칙적인 상한이다. 산정 기준에는 예외가 있어 법 조항의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실제 금액을 기사 제목만 보고 산정할 수는 없다.
공포 소식을 받은 현장의 확인 순서
공포일과 적용 시점을 나눠 본다
2026년 10월 보도는 이듬해 4월 시행을 전했다. 법이 공포된 시점과 실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 어떤 사고부터 적용하는지를 개정법 부칙에서 확인한다.
사고 기록과 평가표를 대조한다
최근 재해의 원인과 개선조치를 정리하고, 현재 위험성평가에 같은 작업과 위험이 반영됐는지 본다. 작업 전 회의에서는 그 대책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한다.
조치 항목과 담당자, 완료일 및 전후 사진을 함께 보는 이행 기록 예시
협력업체와 경영책임자에게 연결한다
도급 작업의 위험 공유 기록과 교육 이력을 살핀다. 현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개선조치가 무엇인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숫자는 각각 다른 기준을 나타낸다
과징금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비율로 붙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적용 대상과 산정은 개정법 문언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누락된 위험과 미완료 조치를 찾아 책임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