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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AI 질문은 조항 근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휴대폰에서 산업안전 법규에 관한 질문을 입력하는 화면
질문에 넣을 것
업종 · 규모 · 작업 · 도급 관계
대조할 것
법령명 · 조항 · 적용 대상 · 시행일
보고할 것
판단 근거 · 남은 쟁점 · 담당자

AI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붙여 답했더라도, 그 조항이 우리 사업장의 이번 작업에 적용되는지는 별도 질문이다. 답변을 보고서에 쓰려면 질문의 조건과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서 빠지는 것

같은 설비 반입도 업종, 작업 내용, 도급 관계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질문에 사업장 조건이 빠지면 담당자는 답변이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전제로 주어졌는지 되짚기 어렵다.

질문에서 보고서까지 근거를 따라간다

  1. 질문 범위 좁히기

    예를 들어 제조업, 상시근로자 80명, 도급 작업이 있고 새 설비를 들일 예정이라고 적는다. 이 조건에서 사전 점검과 교육에 관해 볼 조항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안전인 산업안전 법규 AI의 질문 입력창과 예시 질문
    산업안전 법규 AI의 질문 입력 화면. 질문할 때 적용 대상을 가를 사업장 조건을 함께 적는다.
  2. 조문을 원문과 대조하기

    어느 법령인지 확인한 뒤 조·항·호와 조문 제목을 찾는다. 의무를 지는 사람, 해야 할 일, 적용 대상과 시점을 각각 읽고 시행일이나 예외도 확인한다.

  3. 사업장의 판단 남기기

    확인한 조항 옆에 해당 작업, 담당 부서, 조치 기한, 관련 증빙 위치를 적는다.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남은 쟁점을 표시하고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답변을 읽은 뒤 보고서에 남아야 할 문장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문장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대상 설비와 작업 장소, 누가 확인할지, 회의록이나 개선 전후 사진이 어디에 남는지를 적는다. 확인 전인 조항과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전달한다.

안전인 전자 파일함에서 서류 종류와 일정을 확인하는 화면 예시
안전인 전자 파일함의 서류 목록 예시. 검토한 근거와 실제 조치 기록을 어디서 찾을지 확인해 둔다.

답변 한 건에서 대조할 항목

  • 01법령의 정확한 이름
  • 02인용한 조·항·호
  • 03사업장에 적용되는 조건
  • 04실제로 적용되는 시점

인용을 확인했다면 증빙도 연결한다

보고서에 적은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회의록, 평가표와 조치 기록을 같은 사안으로 묶어야 한다.

다음 글중대재해처벌법 증빙 서류, 우리 회사 자료가 충분한지 어떻게 점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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