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사업장으로 찾아갑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도 특별교육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금융보험·전문서비스·사업지원·사회복지 등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농업·어업·소매업·부동산업·연구개발업 등은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제외되고 특별교육은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입니다.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2).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과정별 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도 같습니다(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비고 제3호 · 제1호의2 비고).

사업주가 자체로 하는 법정교육의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업무를 맡은 고용노동부 지정업체 종사자,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해당합니다. 클린미션은 신청을 받아 지정업체와 연결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라 사업장 출강 교육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는 교육대상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1명당 50만원·250만원·500만원, 특별교육은 50만원·100만원·1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35 제4호).